4대보험 총정리

• 4대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655% + 고용보험 0.9% = 약 9.41%
• 사업주 부담: 위 항목 + 산재보험(업종별 상이) 추가 부담
• 가입 의무: 1개월 이상 근무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의무 가입

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근로자의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으로 표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3,000,000 x 4.5% = 135,000원
• 건강보험: 3,000,000 x 3.545% =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 106,350 x 12.81% = 13,623원
• 고용보험: 3,000,000 x 0.9% = 27,000원
• 합계: 약 281,973원 (월급의 약 9.4%)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추가로 공제되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18세 미만·60세 이상은 제외.
•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나머지 적용).
• 산재보험: 근로시간·기간 무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1시간 아르바이트도 대상.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어떤 경우든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프리랜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9%)하고,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하는 위장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주된 직장을 선택하고, 종된 직장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직장(근로시간이 더 긴 곳) 1곳에서만 가입합니다.

일용직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건설업은 1일부터 적용).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