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유형별 차이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된 전례가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구두로 계약 갱신을 약속한 경우
•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계약직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갱신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가 계속 필요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1.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근거(이메일, 메시지, 전례 등)를 확보합니다.
2. 갱신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합니다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가 기준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주요 기준 (대법원 판례):

• 업무 지시: 사용자가 업무 내용, 방법,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가?
• 출퇴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태 관리를 받는가?
• 전속성: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가?
• 장비·재료: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가?
• 보수: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 보수를 받는가?
• 대체 가능성: 본인이 직접 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없는가?

위 항목 중 다수가 해당된다면 실질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연차,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1350)에 “근로자 지위 확인” 진정을 제출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실태를 조사합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등이 명령됩니다.
4.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에도 직장가입자로 소급 전환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세금 처리 방식이 고용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기준입니다.
• 계약직이라도 차별 금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파견직은 파견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의무는 파견사에 있지만, 실제 근무환경의 안전·보건 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